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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메디케이드, 나도 받을 수있을까?

미국에서 병원비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각 주마다, 각 대상자 그룹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있는 메디캐어(Medicar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그 주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체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CA 성인 메디케이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으며, 일리노이 주 거주자이면서 시민권자나 합법적 이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AABD 메디케이드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소득 기준은 FPL 100% 이하, 즉 1인 가구 기준 월 $1,304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17,50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비신청 배우자는 최대 $135,648까지 별도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주거용 주택(최대 $730,000 상당), 1대의 차량, 기본 생활용품, $7,981 이하의 장례보험 계약 등은 자산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시 장기 요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거쳐야 한다. 18세 이하 아동을 위한 All Kids 프로그램도 메디케이드의 한종류다. 소득 기준은 FPL 318%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3,9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8,268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All Kids프로그램은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임산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Moms & Babies 프로그램은 FPL 213%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2,673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538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자산 기준은 없다.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Family Care 프로그램은 ACA 성인 메디케이드와 동일하게 FPL 138%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799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3,697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메디케이드 심사에서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는 않는다. 주거용 주택, 차량 한대, 기본 생활용품, 일정 금액 이하의 장례비용 계약 등은 자산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자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나 특정 비과세 소득도 소득을 계산할 때 빠질 수 있다.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신청은 온라인(https://abe.illinois.gov/abe/access/), 전화(1-800-843-6154), 혹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소득 증빙 자료, 거주 증명서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메디케이드 손헌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성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심사

복잡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심사 기간 길고 업무 비용 과다"

가입자 5500여명 불과...1인당 행정비용만 1만3300불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일하는 자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행정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의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심사 기간을 조사,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지아는 조정총소득(MAGI) 산정과정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오래 걸리는 주로 꼽혔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저소득층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MAGI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4~6월 통계를 살펴보면 조지아는 MAGI 신청자의 절반 이상(51%)이 결과 통보까지 45일 이상을 기다렸다. CMS가 메디케이드 심사를 최대 45일 이내 마무리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전 예비 단계부터 권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FF는 패스웨이즈를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이후 복지업무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패스웨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충족 외에도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심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KFF는 "복잡한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매달 자격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5542명으로, 주정부가 프로그램에 예산 4060만달러(지난 6월 기준)를 들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용으로만 주민 1인당 최소 1만 3360달러를 쓴 셈이다. KFF는 "패스웨이즈 홍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집행에만 1070만 달러가 소요됐다"며 "주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복지 조지아 복지 지연 전국 메디케이드 심사

조지아 어린이·청소년 15만명, 메디케이드 탈락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지난 4월 재개된 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수혜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red tape) 문제로 탈락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8일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자료를 인용, 올해 3월 이후 6개월 간 조지아에서 14만9000명의 아동·청소년이 메디케이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조지아는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주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보험 혜택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는 점이다. AJC는 “많은 수혜자들이 정책 변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주민들은 서로 상충되는 온라인의 여러 가짜뉴스들, 자주 분실되는 서류들 속에서 혼란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 보완 및 변경 기한이 요청일로부터 45일밖에 되지 않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은 “어느 주에 사느냐가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의)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디캡 카운티의 엘리자베스 포드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은 “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지역 보건 환경 악화를 의미한다”며 “특히 또래 집단의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한 아이가 치료를 못 받는 것은 당신 아이의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사각지대 메디케이드 심사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선정